수송용 연료 세제혜택 폐지ㆍ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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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수면 위로 … 휘발유 83원에 경유 57원 인상 2009년부터 수송용 연료와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유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정책적으로 억눌렸던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현행 120개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줄일 계획이다.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원유ㆍ휘발유ㆍ경유 등 수입 유류에 붙는 관세율을 현행 1%에서 2009년 2월 2%, 3월 3%로 단계적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휘발유는 10원 인상돼 유류세 환원분을 합치면 지금보다 90원 이상이 비싸진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두바이(Dubai)유를 기준으로 지난 7월 140달러대에서 24일 36.88달러로 70%가량 폭락했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조치는 인상요인으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겠지만 할당관세 조정은 바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기업들이 연초에 가격조정을 많이 하지만 유가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올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08년에는 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억제하되 필요한 경우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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