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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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90년 대비 20-40% 검토 … 장기목표는 2050년 60-80% 일본이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상을 앞두고 중기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일본정부가 운영하는 지구온난화문제간담회의 내부에 마련된 위원회에서 12월18일 목표치의 모델 분석계획 을 제출해 2009년 1월 하순까지 가분석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기본으로 틀로 잡고 감축 폭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의 감축량이 사회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가분석이 끝나면 상세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은 2009년 말 시행될 예정으로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중기목표(배출총량) 설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EU는 2020년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20-30%로 결정했으며 미국의 오바마 차기대통령은 1990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미 2050년 목표를 현재보다 60-80% 감축키로 책정했으나 중기목표는 2009년 결정키로 하고 유보해둔 상태로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목표로 하는 모델 분석은 실시계획에 근거해 제 1단계인 가분석부터 시작한다. 분석방식은 국가별 비교 및 기술도입 동향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반균형 방식을 조합할 예정이다. 2020년과 2030년의 에너지 사용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거시경제, 에너지, 인구ㆍ주요산업 등 각종 전망 및 기술동향, 운수활동량 예측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감축코스트, 에너지 구성, 기술의 활용가능성, 산업활동의 추이를 예측하고,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2020년 목표치에 대한 검토안은 기후변동정부간패널(IPCC) 보고나 EU의 제안 등을 고려해 1990년대비 20-40% 감축안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1990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2005년 대비 11-13% 감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국제 정책과도 비교함으로써 중기목표를 책정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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