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정용 태양열발전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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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 매수제 도입 …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열 전기 매입 의무화 일본이 2009년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태양열 발전을 급속도로 보급하는 계기가 됐던 그린전력의 <고정가격매수제도>를 도입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재 가격의 2배인 ㎾당 50엔(약 750원)에 전력기업이 매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발전한 태양열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반 가정용 판매가격인 23-25엔 정도에 자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에 고정가격매수제도를 도입해 현재 판매가격의 2배로 향후 10년간 매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태양열 발전의 보급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열 발전 설치비용은 약 250만엔으로 이중 50만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다.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의 50%를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를 판매하면 15년간 약 200만엔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전력기업의 비용 증가분은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지 않은 가정의 전기요금으로는 매월 수십엔에서 100엔 정도 추가로 부담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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