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정유기업 폭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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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가격조정 비대칭성은 일반적 … 폭리ㆍ불공정행위 단정 힘들어 기름 값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현상을 정유기업의 폭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12일 연구원 홈페이지의 주요정책 현안이슈 코너를 통해 국내 석유 가격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실제로 것으로 1997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가격조정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휘발유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원료인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 크고 빠르게 반응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조정을 곧바로 정유기업의 폭리나 불공정행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시카고대학 펠츠만 교수의 연구에서도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은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나타나는 등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정유기업의 폭리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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