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요지부동 세금ㆍ환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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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휘발유 국제가격 상승폭 확대 … 내수가격의 60%가 세금 석유협회는 2008년에 비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석유에 붙는 세금과 환율의 영향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대한석유협회는 최근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적 여론이 등장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국제가격 급등 및 환율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두바이(Dubai) 유가 아니라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정유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국제가격과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수 공급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석유협회의 입장이다. 휘발유 국제가격은 2008년 12월 배럴당 38.9달러에서 2009년 3월에는 53.2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가 40.5달러에서 45.6달러로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3배에 달한다. 여기에 내수가격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금도 유가 하락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다. 휘발유 세금은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2008년 말 끝나면서 2008년 7월 리터당 845.02원에서 2009년 3월에는 885.66원으로 무려 83원 올랐다. 석유협회는 이밖에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관세가 2009년 1월 1%에서 2월 2%, 3월 3%로 인상된 점도 내수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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