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탄소 그린경제 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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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들어 화학규제 강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도 미국의 화학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버락 오바마(Barak Obama) 미국 대통령은 1990년대 말 이후 당선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오바마 정부가 환경보호는 물론 화학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 미국기업들에게 특별기금세(Superfund Tax) 20억달러를 징수함은 물론 후입선출(LIFO) 회계제도를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 평가법으로 재고를 출고할 때 구입 순서와는 반대로 나중에 사들인 것부터 출고해 출고제품 및 재고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과소평가돼 세금이 적게 청구된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어 폐지되면 파산하는 화학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9/5/11·1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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