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제도ㆍ규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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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불합리한 규제로 물류비 증가 … 국내여건 반영 필요 국내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14일 발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서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대한 신규 허가방식을 단순 총량제 방식 대신 택배업종의 특성, 판매ㆍ영업용이나 탱크로리 등 운반수단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운수업 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설치 신고를 면제하고, 현장관리와 물량 배정, 배차 업무는 상주 영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연안선의 강제 도선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그래프: | 물류비 비중 비교(2005) | <화학저널 2009/5/1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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