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 정부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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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 성장동력에 포함 주장 … 발전원가 차액 지원 필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풍력산업을 정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략산업 리포트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정부가 풍력산업을 신 성장동력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 중국 등은 풍력산업을 앞 다투어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누적설비 기준 세계 2위인 미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독일도 2030년까지 총 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000MW를 풍력 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 발전의 5분의 1 수준이며, 석유화학 에너지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풍력 관련기술은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에 기술력 있는 조선 및 중공업 기업들이 풍력산업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풍력산업 시장 확대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대비해 독일, 영국 등과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의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인 600㎿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한편, 삼성중공업과 효성, 두산중공업도 3-5㎿급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30개 기업이 풍력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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