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한국-EU FTA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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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 미미 … 환경규제로 EU 진출 부담은 막대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FTA 타결로 EU(유럽연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EU 화학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으로, 국내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플래스틱, 의약품, 화장품과 같은 Specialty 화학제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EU에 주로 연료, 안료, 도료 및 잉크 등 저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큰 폭의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합성수지ㆍ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은 EU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수혜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E(Communaute Europeenne) 인증,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관리제도(RoHS) 등과 같은 까다로운 환경규제가 국내 화학기업들의 EU 진출에 장애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이 개방된다는 사실은 국내 화학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제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 EU와의 무역에서 석유화학은 2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영수 기자> <화학저널 2009/06/1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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