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석유화학 경쟁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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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3대 시나리오 공개 … 감축목표는 경제전망 바탕으로 설정 8월4일 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유가변동ㆍ경제성장률ㆍ산업구조ㆍ산업계 투자계획 등의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BAU : Business As Usual) 계산해 설정하고, 기업 및 가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일정 비용 이하의 수단을 사용해 감축할 수 있는 감축잠재량과 온실가스 감축 수준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3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린홈ㆍ그린빌딩을 실현하기 위해단열강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코스트가 발생하나, 투자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절약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08년 8월 설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ㆍ재생 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2015년을 정점으로 BAU 대비 27% 감축하는 방안으로 국제수준의 감축비용인 CO2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 적용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 제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CCS(Carbon Capture & Separation) 기술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2012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감축함으로써 EU(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 등 차세대 그린자동차 보급, 고효율 제품 공급 활성화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 도입하게 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개 시나리오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2020년에는 배출량이 BAU 대비 21-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민의견을 수렴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발표에 이행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및 중동 신증설에 대한 경쟁력 위축을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나리오 | <화학저널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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