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난화대책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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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2배 증액키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0년 대대적인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온난화 대책 관련예산은 확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온난화 대책 예산 요청규모는 8월에 비해 410억3000만엔 감소했으나 2009년 초에 비하면 254억2000만엔 증가했다.
8월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갑작스레 보조금 신청이 예상을 넘어서는 페이스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확대 편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접수 건수는 2009년 1월부터 10월15일까지 총 5만9324건에 달해 당초 예상했던 하루 500건 수준에서 최근에는 700건을 넘나들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잉여전력매수제도가 발효됨으로써 주택용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및 충전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촉진대책 보조금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예산 요청규모가 25억5000만엔에서 100억엔으로 4배 늘어났다. 이밖에도 8월까지 예산 편성이 전무했던 신소재 파워반도체 프로젝트가 20억엔, 초경량ㆍ고강도 융합소재 프로젝트 15억엔, 초저전압 디바이스 프로젝트 21억2000만엔 등이 추가됐다. 융합소재 프로젝트는 탄소섬유 및 금속, 고무 등 기존소재와 CNT(카본나노튜브)를 융합시킨 신소재를 실용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경량화를 추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축전 복합시스템화 기술개발 64억3000만엔, 태양광발전시스템 차세대 고성능 기술개발 44억1000만엔을 비롯해 신에너지 벤처기술 혁신사업 20억엔, 국제 에너지 소비효율 모델사업 102억1000만엔 등을 대폭 증액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온난화 대책 예산 요청규모(2009) | <화학저널 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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