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규제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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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에 수출경쟁력 약화 … 에너지ㆍ온실가스 규제 일원화 요구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3월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온실가스 목표 관리를 규제 위주로 접근하면 투자 위축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온실가스 규제 강화는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역시 에너지 관련정책과 따로 시행할 수 없어 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의 일원화 요구 등을 담은 산업계 공동 건의내용을 발표했다. 황익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온실가스 규제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국내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거들었다. 장도익 한국투자신탁 부장은 “규제논리와 경제논리의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이 녹색성장 쪽으로 유입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유인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녹색성장기본법의 입안을 주도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우기종 단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 기한인 3월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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