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표기업 육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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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계 10위권 대형기업 부재 … 국내제품 경쟁력 제고 필수 태양광 에너지 시장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월5일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태양전지 생산량은 세계 9위지만, 글로벌 10위에 포함되는 대형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고용 효과와 시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보급 목표량의 의무적인 설정, 국내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가 2012년 이후 시행되지만 국내 태양광 제품 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해외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태양광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관련기술이 2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 성장동력 및 원천 기술 범위에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0%를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이내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와는 별도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태양광 육성 정책 가운데 독일이 5.4GW의 설비를 설치해 70억유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4만8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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