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과징금에 경유 위협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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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ㆍE1, 영업이익보다 벌금액수 커 … 클린디젤에 시장잠식 우려 다른 연료보다 낮은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온 LPG(액화석유가스)가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2009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천문학적인 담합 과징금을 1년 안에 내야하고 클린 디젤을 앞세워 경유의 내수 판매를 늘리려는 정유업계가 LPG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가스와 E1이 2011년 6월까지 내야 할 과징금은 각각 994억원, 947억원으로 1년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징금보다 LPG 공급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사업영역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정유기업의 경유 판매 확대 움직임이다. 정유기업은 경유의 고질적 약점인 공해물질 배출 문제를 개선한 클린디젤을 앞세워 LPG가 받아왔던 세제혜택을 경유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경유에 붙는 각종 세금의 합계는 리터당 646.3원이고 LPG는 301.7원이다. 여기에 정유기업들은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16원씩의 수입부과금과 리터당 5원인 관세를 더 내야 한다. 경유자동차의 연비가 LPG자동차의 1.5배 정도임을 고려하면 경유에 LPG와 같은 세금이 붙게되면 1㎞를 달릴 때 경유가 가격 면에서 수십원 정도 유리해진다. S-Oil 관계자는 “정유기업이 원유에서 뽑아 판매하는 LPG에는 수입부과금 등이 붙고 직수입하는 LPG는 그렇지 않아 원가 면에서 불공평하다”며 “원유에서 나오는 LPG와 SK가스, E1에서 파는 LPG가 공정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유기업들은 원유에서 추출하는 LPG에 부과된 세금과 비용을 수입 LPG 수준으로 감면하는 작업을 진행 하는 동시에 경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얻어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경유는 품질이 좋아졌는데도 남아돌아 수출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LPG는 오히려 혜택을 보면서 시장을 넓혀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LPG는 그동안 2사가 과점하면서 별다른 경쟁 없이 국내시장을 과점해왔다”며 “경유의 세금을 낮추면 LPG 못지않은 서민 연료로 쓸 수 있는 만큼 개선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류 관련세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유기업들의 경유세율 인하 전략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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