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한-중 FTA 관세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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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협상 본격화로 양안협력 타격 상쇄 … LCDㆍ반도체 영향 없어 한국-중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관세혜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2007년부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시작한데 이어 2010년 5월에는 양국 공동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FTA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2010년 9월에는 FTA 민간분야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ITㆍ석유화학 등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에서 국산 시장점유율은 2008년 9.9%에서 2009년 10.2%로 증가했고 IT(LCDㆍ휴대폰ㆍ반도체) 수출액은 3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석유화학 수출액도 합성수지 57억3000달러, 석유제품 46억6000달러, 합섬원료 30억달러로 총 134억달러에 달해 IT 분야에 이어 2위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IT와 석유화학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과의 FTA 수립은 대외 통상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에 따른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업협회 관계자는 “2009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51%가 중국에 집중될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며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중국-타이완의 ECFA 체결과 비슷한 관세혜택을 통해 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내 생산기지를 둔 국내기업들은 원부자재 조달비용 혜택까지 입게 될 전망이다. KOTRA 최용민 연구위원은 “중국이 고부가가치 무역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공무역 허용품목을 축소하는 대신 내수시장 확대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기업들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원부자재 조달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중국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반도체, 휴대폰 등 IT 분야가 받을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LCD(관세 5%)를 제외한 IT 분야 품목 대부분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최용민 연구위원은 “IT분야의 중국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40%로 효자품목”이라며 “다만, 상당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FTA에 따른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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