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석유제품 과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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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참여 2년간 41사 달해 … 가격 안정화 정책도 무용지물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입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는 2008년 4월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 영세 석유 수입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석유 저장시설 보유 기준을 1만㎘에서 7500㎘ 규모로 축소하고, 석유비축 의무일수는 40일에서 30일로 줄여 저장시설 임차에 따른 초기 투자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장시설 임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연간 1억5000만원 가량 절감될 수 있어 수입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2008년 석유 수입시장에 신규 참여한 곳은 22사로 전년대비 70% 가량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19사가 신규 참여해 수입기업 수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기업의 석유 시장점유율은 2008년 0.53%로 0.16%p, 2009년 0.47%로 0.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시장 관계자는 “유통구조가 정유4사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 석유제품 시장에서 수입요건과 관련된 규제 완화만으로 신규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폴사인제 폐지, 대형마트 주유사업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정책이 줄을 이었지만 정유기업 과점체제를 타파하고자 했던 목적 달성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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