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환율 상승에 증치세 환급 폐지 … 인건비 상승도 저하요인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화학제품을 포함한 406개 품목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마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6월19일 위안화의 환율 형성과정을 개혁함으로써 위안화 상장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안화는 2005년 고정상장제에서 통화바스켓에 따른 관리변동제로 이행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1달러에 6.82-6.83위안으로 고정됐다. 앞으로는 하루 변동폭을 0.5%로 억제함으로써 탄력성을 유지시킬 방침으로 환율제도 변경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7월6일 기준 1달러에 6.77위안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함으로써 화학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낮추거나 폐지했으나 경기침체로 수출이 대폭 감소하자 2009년 이후 환급률을 다시 인상했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다시 회복되자 2010년 6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급 폐지 품목을 발표하고 다시 수출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 중국산 수출제품의 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수출세제 개혁이 진전을 이루고 중국시장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료 및 생산 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에 진출하는 화학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 진출기업들은 위안화 강세의 영향이 아직 적은 편이다.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 중국 수요기업으로부터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질 우려는 있으나 중국의 구매력 향상으로 수출에 플러스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위안화 상승세도 아직은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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