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세금폭탄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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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중단으로 리터당 528원 상승 … 폐식용유 면세는 2012년까지 지속 바이오디젤(Bio-Diesel)에 적용되던 면세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세제개편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식용유로 제조된 바이오디젤은 교통세 면제 혜택이 2012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나 전체 바이오디젤 중 폐식용유를 이용한 생산량은 28%에 불과해 대두유·팜유 등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고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가격은 리터당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세가 리터당 528원 추가되면 1700원대로 상승해 경쟁력 약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2%가 혼합된 주유소 디젤 가격 역시 10.5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회장 신종은) 관계자는 “폐식용유 공급이 연간 15만톤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생산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바이오디젤 보급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목질계, 해조류 원료 등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비식용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식용 원료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조류 바이오디젤 등의 파일럿 생산 및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최근 대기업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산기업 대부분이 영세해 업계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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