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에너지 수급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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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위원회 회의 개최 … 석유ㆍ가스ㆍ석탄ㆍ전력 대상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지식경제부는 10월5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새로운 에너지법에 따라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심의했다.
아울러 2030년 목표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비율(11%)의 상향 조정과 태양광ㆍ풍력의 보급 확대 및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비중의 축소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요금 조정 방안을 비롯해 희유금속 확보전략, 부문ㆍ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에너지쿠폰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연내에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에 확정하기위해 에너지위원회에 에너지 정책, 에너지 기술기반, 에너지 산업, 자원개발, 원자력 발전 등 5개 전문위를 구성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원별로 수립돼온 비상 수급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 비상상황이 생기면 자체 비상평가회의를 열어 비상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경보를 발령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시행해 나가게 된다. 회의에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 에너지위 위원 및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화학저널 20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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