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중소기업 죽이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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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까지 혼합비율 2%로 동결 … 교통세 면세 중단 이어 강공 매년 0.5%씩 늘려오던 바이오디젤(Bio-Diesel)의 혼합비율이 2013년까지 2% 수준에서 동결되면서 관련시장에 찬서리가 내릴 전망이다.정부는 11월 중으로 혼합비율 동결을 골자로 하는 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교통세 면제혜택 중단을 고시한 세제개편안에 이어 혼합비율 동결조치가 발표됨에 따라수요 감소와 채산성 악화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연료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대두유, 팜유 등 식량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감안해 바이오디젤 보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생산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에코솔루션, GS바이오 등 증설을 완료했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비상이 걸렸다. 혼합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시설투자에 나섰지만 면세 혜택 중단과 혼합비율 동결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업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대한 교통세 면제 중단으로 환경부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 또다시 혼합비율을 고정시키면 바이오디젤 보급이 지연될 것”이라며 “환경보존을 이야기하면서 바이오디젤에 대한 부과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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