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을 WTO에 제소 … 중국 신ㆍ재생에너지 성장 견제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에 이어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중국은 2010년 태양광과 풍력 생산능력이 60만kW와 3500kW로 독일에 이어 세계 2번째 신ㆍ재생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세계 신ㆍ재생 에너지 시장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했다. KOTRA 유영석 연구원은 “미국 철강노조연맹은 10월15일 중국 정부의 신ㆍ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조지원 정책이 WTO 조항을 위반했고 제소했다”며 “미국 정부도 수퍼301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WTO는 미국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KOTRA 유영석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력 역시 태양광산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미국의 WTO 제소는 미국사정에나 맞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환율전쟁에 이은 신경전이라는 의견과 함께 미국이 태양광 육성을 위해 마련한 실리콘밸리를 중국기업들이 가격을 무기로 장악함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은 정부의 집중투자로 2년 사이에 태양전지 모듈 가격을 1/2로 떨어뜨렸고 생산능력도 매년 2배씩 확대해 원가절감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키움으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중국 태양전지 모듈 시장점유율이 40%로 이르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중국에 태클을 거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신ㆍ재생 에너지 논쟁이 한국에게 불통이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미국이 실리콘밸리의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태양광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겠다는 목표 아래 실리콘밸리는 만들었지만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이 커진다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줄일 수도 있다”며 “한국기업들은 양국간의 기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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