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양국 모두에 이익 … 양안협력 상쇄에 기술력 향상도 국내 석유화학 시장이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2월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0년 한ㆍ중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중국 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2008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1683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며 경제협력이 밀접하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양국 경제는 모두 개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양국기업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FTA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방품목의 수와 비율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타이완이 ECFA(경제협력구조협정)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완의 중국수출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국내와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 2009년 중국수출의 17.9%를 차지했다. 494개 품목 중 일반무역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 타이완의 중국수출의 상위 100개 품목 중에서는 81개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중국 FTA 체결은 양안협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기업의 기술과 기업관리 능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Wang Xiaozu 홍콩대학 명예교수는 “중국기업들은 한국이 중화학공업 면에서 현저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설비 및 정밀기기 등이 중국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중국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첨단제품, 설비,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도입해 중국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 및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 FTA 체결 여부에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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