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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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용 태양광발전 구매가격 인상 … 풍력·지열 도입은 가격이 좌우 일본 경제산업성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구매가격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등 전량 구매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 잉여전력 구매제도에서 주택용(10KW 이하) 구매가격은 KW당 48엔이며 비주택용(10-500KW)은 주택용 보다 저렴한 전력요금과 지원금제도를 전제로 24엔으로 책정돼 있다. 2012년 전량 구매제도가 개시되면 비주택용은 잉여구매에서 전량구매로 전환되며 500KW 이상의 발전사업자용이 구매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전량 구매제도의 도입 확대와 경제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구매가격의 인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구매가격이 주택용 보다 높으면 비주택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48엔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등 태양광 발전 이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구매가격과 구매기간을 조합해 4개 케이스로 도입효과를 시산했다. 구매가격이 KW당 15엔이고 구매기간이 3년이면 도입량은 361만KW이며 20엔, 15년은 657만KW로 크게 증가하고 15엔, 20년은 371만K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은 15엔이면 600만톤, 20엔이면 15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표준가정의 부담액은 구매가격이 15엔이면 월 27-30엔, 20엔이면 75-81엔으로 산정됐다. 기간이 같으면 높은 가격일수록 도입량이 증가하지만 가격이 같으면 기간이 길어도 도입량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매기간을 15년으로 책정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함으로써 도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구매제도 도입효과 > | <화학저널 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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