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 기술도 상당부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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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5년간 전체 189건 중 15건 … 전직 직원이 가장 많아 정밀화학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6-10년 5년 동안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을 기도하다가 적발된 사건은 모두 189건으로 41건은 2010년에 적발됐다.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주체는 전직 직원이 60%(113건), 현직 직원이 17%(33건) 등 전직ㆍ현직 직원이 80% 가까이 차지했고 협력기업(14%), 유치 과학자(3%), 투자기업(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의 동기로는 개인영리 61%(115건), 금전유혹 22%(44건) 등 경제적인 원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인사불만(7%)과 처우불만(6%), 신분불안(1%) 등도 있었다. 한편, 전체(189건)의 66%에 해당하는 124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고 대기업 발생 건수도 54건(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국내 기술유출 현황(2006-10) | <화학저널 201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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