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절차 생략하고 점검과정 생략 … 오바마 환경정책 비판 도구로
화학뉴스 2011.09.30
미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과 기업규제 양산의 토대가 된 온실가스 관련연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 9월28일(현지시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관련 연구과정을 재검토한 조사단은 성명을 내고 EPA가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PA가 당시 연구결과를 검토하면서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 EPA 직원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권고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폭넓은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EPA가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과학적 토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EPA는 2009년 12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언급하며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과 각종 기업규제를 마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EPA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이미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연구과정에서도 적절한 기준을 준수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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