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보조금 철폐 … 수송에너지 소비량 5%이상 절감
화학뉴스 2012.09.12
유럽연합(EU)이 식용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사용의 제한을 추진한다.식용 작물로 제조한 바이오연료가 예상과는 달리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식량 부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법 개정 초안의 핵심은 현행 규정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식용 작물로 제조한 바이오연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식용 작물은 각종 씨앗류, 사탕수수와 사탕무, 밀을 비롯한 곡물 등이 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면서 식품이나 사료로 쓰는 작물이 아닌 재료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집행위의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 감축계획으로 EU 수송분야 에너지 소비량에서 식용작물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2020년 5%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예상했다. 현재 연간 170억유로로 평가되는 식용작물 바이오연료가 EU의 수송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집행위가 설정한 목표는 거의 현 수준에서 묶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대신에 토양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해조류나 가정의 생활쓰레기 등을 이용해 만드는 이른바 <선진적인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장려키로 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식용작물로 만든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효과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식용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농경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간접적 토지 이용 변화(ILUC)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U의 정책 전환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진일보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현행 작물 이용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줄이지는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이오연료 생산기업드은 “EU가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삼은 지 3년 만에 다시 방향을 바꾸려 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고 관련투자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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