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멕시코만 배상금 78억달러 최종승인 … 미해결 소송 산적
화학뉴스 2012.12.24
BP(British Petroleum)가 12월21일(현지시간)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의 배상 합의에 대해 미국 법원으로 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BP는 피해를 입은 10만명이 넘는 개인과 관련기업들에게 78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칼 발비어 연방지법 판사는 12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합의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는데 반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발비어 판사는 5월 BP의 배상 합의에 관해 예비승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P는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에 대해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배상의 주요 부분을 해결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주민을 비롯해 관련기업과 BP의 주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들도 합의가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며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0년 4월에 발생한 BP의 멕시코만 마콘도 유정 폭발사고로 11명이 숨지고 7억5700만리터가 넘는 원유가 유출되면서 멕시코만 대부분 지역이 폐쇄되고 수개월 동안 어로작업이 금지됐다. 집단소송 합의는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폭발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기업별 책임 분담에 관한 재판을 포함해 많은 소송이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멕시코만 연안의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십억달러 상당의 환경피해 배상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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