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해 2110조원 수준으로 높아 … 에너지 과다소비 유도
화학뉴스 2013.03.28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으로 1년에 1조9000억달러(약 211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3월27일 발표했다.
IMF는 17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보조금과 면세가 4810억달러에 달하고 나머지는 인위적 에너지 가격 통제와 공해 유발로 말미암은 비용이라고 분석했다. 절대액수로는 2011년 기준 미국이 5020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790억달러, 러시아 116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 보조금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집계됐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동과 아프리카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로 분석됐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에너지 보조금이 GDP의 5%를 넘는 국가가 20개에 달한다”며 에너지 보조금 감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국가들은 현재 수준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IMF는 아직은 <탄소세> 부과를 권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립튼은 “보조금이 에너지 과잉소비를 유도한다”며 “대체에너지 수요도 가라앉히는 역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나 에어컨이 없는 빈곤층은 에너지 보조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빈곤층에게 직접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립튼은 이집트를 예로 들며 “에너지 보조금이 GDP의 7-8%로 1년 재정적자액과 맞먹는다”며 “해당금액을 인프라 개선과 현대화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IMF의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도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이 (해당국가 경제를) 좀먹는다”며 에너지 과다 소비를 유도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에너지 보조금은 빈곤층보다 부자에게 더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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