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8월까지 예상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준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8억1300만톤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최근의 산업 움직임을 고려할 때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6900만톤으로 감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산정해 전망치를 높임으로써 30% 감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배출총량을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이해된다.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는 생색내기용으로 호들갑을 떨어놓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미국도 참여하지 않는 판에 우리쯤이야 하는 전근대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일본은 201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억5426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10.1% 감축했다.
국내 전경련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반면, 일본 경단련은 환경자율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단련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7년 6월 자율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에너지전환 분야의 2008-2012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억584만톤보다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2007년 5억1069만톤을 제외하고는 2002년 이후 10년 동안 1990년 배출량에 미달했으며 화학, 철강, 시멘트 등 22개 업종이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설비 도입, 연료전환, 설비․기기의 운용 프로세스 개선 작업이 주효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원전을 가동중지하고 석탄발전을 확대함으로써 대지진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단체에 자율적인 협조를 강제하고 민간부문도 범국가적인 감축이행체제를 실행토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