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석유 및 광산업에 대한 자금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6월12일 석유·가스·광산·벌목 산업의 자금 이동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자금 이동은 상세내역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허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광산업 등이 정부와 거래하는 자금의 이동에 대해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부패감시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부패 가능성이 높은 광산업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뇌물 수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법안이 부패와 탈세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민이 자원을 빼앗기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2015년께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