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 조정권고 했으나 미수용 … 조율 위해 재판연기만 반복
화학뉴스 2013.06.17
하천부지를 30년 넘게 불법 사용하고 있는 KCC(대표 정몽익)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행정기관의 각종 제재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KCC 언양공장은 군의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2012년 9월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불법건축물이지만 공장 가동을 위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행정소송은 울주군과 KCC 언양공장의 자료준비와 입장차 조율을 위해 변론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면서 10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은 3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정권고 의견을 울주군과 재판부에 제시한 상태이다. KCC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언양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사용중지)에 들어간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하천부지 무단점유로 발생하는 변상금과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울주군은 KCC의 조정권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30년 넘게 하천을 무단점유하고 불법건축물까지 건설한 KCC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건축과, 건설방재과, 기획예산실이 협의하며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울주군과 KCC의 입장차이가 커 법정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1년 동안 인근하천을 불법점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주군은 변상금 부과에 이어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고소고발을 잇따라 진행했으나 KCC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KCC 대표이사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울주군의 고발(건축법 위반 등) 사건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KCC 언양공장장 김모(49)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KCC, 도장 자동화 로봇 개발 | 2024-09-02 | ||
[화학경영] KCC, 실리콘 호조로 수익 “향상” | 2024-08-06 | ||
[페인트/잉크] KCC, 날개 커버로 작업 효율화 | 2024-07-29 | ||
[안전/사고] KCC, 울산공장 드럼통 폭발사고 | 2024-07-24 | ||
[페인트/잉크] KCC, AI로 무도장 조색 실현 | 2024-07-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