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SK․대한유화․대림․LG․효성에 … 물방망이 처벌 질타
화학뉴스 2013.11.25
국내 5개 석유화학기업이 PE․PP 가격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11월25일 합성수지 가격을 경쟁기업과 담합한 혐의로 SK 1억5000만원, 대한유화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림산업, 엘지화학, 효성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동식 판사는 “올레핀 시장의 공급과잉이 악화돼 범행에 이르게 됐으나 가격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5사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9월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됐고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케미칼․삼성토탈도 재판을 다시 받아 2013년 9월 한화케미칼 5000만원, 삼성토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2027년까지 불황 장기화 | 2025-05-19 | ||
[석유화학] 나프타, 일본 석유화학 경쟁력 약화 | 2025-05-19 | ||
[화학경영] 석유화학, 대기업도 못 버텼다! | 2025-05-16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수익성 개선에도… | 2025-05-09 | ||
[석유화학] 석유화학, 2025년에도 불황 계속… | 2025-05-0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