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9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의 99회계연도에 한국산 76개 품목을 일반특혜관세(GSP)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살충제, 두께 1-3㎜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철강제 로프 및 케이블, VAM 등 12개 품목을 새로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피조개, 증류주, 벤젠 등 64개 품목에 대해서도 계속 GS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98년부터 한 국가의 특정품목이 연간 10억엔이상 수입되고 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을 25% 넘어설 경우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품목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GSP 적용으로 무관세 또는 일반관세의 50%만을 적용받아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화학저널 199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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