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금속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월28일 니켈 등 광물자원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해온 일본이 미가공 금속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응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2월27일 싱가폴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ASEAN) 경제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금속원광 수출금지를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제변호사를 소집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2월 셋째주 일본정부가 금속원광 수출금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니켈, 주석, 알루미늄, 구리 등 금속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국내 제련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원광의 수출을 금지하는 광업법을 제정하고 2014년 1월12일부터 시행했다.
일본, 중국 등 광물자원 공급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해온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련시설이 없는 광공업기업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히다얏 인도네시아 산업장관은 “일본이 WTO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수십년간 일본의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해온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을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한다고 해서 항의하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