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2년 7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를 도입한 후 태양광발전 보급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누적 도입량은 FIT 개시 전 2060만kW에 불과했으나 개시 후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설비 허가량이 4120만kW에 달했으며, 특히 태양광은 3월 말 4000만kW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도입량도 태양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90kW에 불과했던 비주택용도 576만kW로 급증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붐이 발생함에 따라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도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태양광은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계획부터 설비 건설 및 가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며 환경평가 등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는 중소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20년 동안 전력기업이 고정가격에 매입하는 제도로 일본은 당초 참가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입가격을 설정해 매년 재검토하고 있다.
비주택용 태양광 매입가격은 2012년 kWh당 40엔, 2013년 36엔, 2014년 32엔으로 하락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기술개발, 양산효과 등에 따라 코스트다운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후 설비 건설 및 가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2년 허가받은 사업자 가운데 부지 및 설비를 건설하지 않은 사례가 약 6000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 및 부지확보 등 수속문제, 패널 등 자재 조달난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높은 매입가격을 커버하기 위해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자재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실체가 없는 악질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