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25.9% 낮아 … 전력 생산에서 석유비중 0.7% 불과
화학뉴스 2014.12.22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를 오히려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5년7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에너지 판매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이 즉각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력은 2차 에너지로 석유, 석탄,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가공해 생산하며 가공과정에서 1차 에너지의 70% 가량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세금 등 요금 산정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또 12월9일에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화력발전은 1㎾h당 0.15원에서 0.3원, 원자력발전은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에너지요금 체계를 잘 모르거나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석유와 가스보다 저렴한 가격구조를 바꾸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4.4%, 6.4% 2차례 인상돼 11%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25.9% 낮아 미국, 노르웨이에 이어 가장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일본기업들이 전력 수요가 많은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치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 39.8%, 원자력 32.5%로 높은 반면 석유는 0.7%에 불과한 상태이다. 국제유가는 7월 말 이후 약 45% 폭락했지만 석탄은 하락폭이 10%대에 그쳤다. <김원지 기자> 표,그래프: <OECD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2013)> <화학저널 2014/12/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식품소재] 효소, 산업용 바이오 솔루션 확대 | 2025-06-17 | ||
[산업용가스] SK에어, 산업용 가스 설비 유동화 | 2025-05-30 | ||
[산업정책] 여수단지, 전기요금 부담 80% 확대 | 2025-04-11 | ||
[디지털화] OpenAI, 산업용 커스텀 AI 개발 | 2025-02-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석유화학 불황과 전기요금 | 2025-07-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