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가공·수입 단계 부과 … 부담 가중에 R&D 저해 우려
화학뉴스 2015.04.21
중국에서 도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전지 및 도료의 소비세 징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도료 생산, 위탁가공, 수입 단계별로 2월1일부터 4%의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3월 말 Hangzhou에서 열린 중국도료공업협회 연차총회에서도 소비세는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가자들은 가격 전가가 어려워 생산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생산제품 종류가 다양해 작업이 번잡해지는 점 등을 들어 당혹감을 토로하는 의견과 질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무총국 소비세 담당관은 “중국정부가 소비세를 도입하는 목적은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도료산업의 구조개혁과 역량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료 소비세는 시공상태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량이 리터당 420그램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부하가 큰 산업을 징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소비세 담당관은 “친환경제품, 수성도료를 주목하는 시장 흐름과도 부합한다”며 “도료공업협회와 VOCs 측정을 관할하는 환경보호부와도 연계해 정책을 개선하고 세부규정을 조정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도료 생산기업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료공업협회 연차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화학공업 중에서도 수익이 양호해 보이는 것은 대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상대적 현상이며 도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며 “공업용 도료와 같은 중간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친환경 기치 아래 수성화·무용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고객 요구는 까다로워 가격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4%의 소비세가 더해지면 결국 생산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비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세가 친환경제품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소비세 도입 목적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도료공업협회는 2015년 도료생산량이 약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인건비, 연구개발, 환경문제 대처를 비롯한 부담이 가중돼 당분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업 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세와 관련해 면세대상·측정방법 등을 설정하고 소비세 부과를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실시방안을 마련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건의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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