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에 작업인력 감축에 공기단축 강요 … 사고 발생하면 뒷짐
화학뉴스 2015.07.06
한화케미칼 울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플랜트의 폐수처리장 저장조가 폭발해 협력기업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주공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2015년 4월30일에는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기덕트에서 내부 점검을 실시하던 협력기업 직원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월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기업 직원 3명이 사망했고, 2014년 12월 울산시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에서는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기업 3명이 질식사했다. 대기업 및 공기업의 주요 사업장에서 각종 설비를 설치·정비·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하청기업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외주를 주는 공사 대부분이 어렵고 위험한 3D 업종이며 하청기업에게 맡기고 나면 내 일이 아닌 남 일처럼 여긴다는데 있다. 대기업들이 비용절감에 급급해 최저가 낙찰제로 하청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청기업이 비용에 맞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작업인력 감축 및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시 원청기업인 대기업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사고 재발방지 약속으로 무마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광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는 “하청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정가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고 시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생협력단>을 꾸려 사업장에 대한 산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개선계획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부 등이 사고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기업들과 공유하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대기업들이 인명피해가 없거나 경미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감추려 하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성 교수는 “대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고수습, 원인분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사고를 계기로 당국도 하청기업 직원들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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