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충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비자 권리 위한 제도 설계
화학뉴스 2015.10.14
정부가 2016년 상반기부터 전기자동차 확대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한 충전기 별도 관리에 나선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반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충전요금, 소비자 권리를 위한 각종 제도들도 설계하며 기술과 제도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준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13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자동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 전력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콘퍼런스는 전기자동차가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과 세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 의견이 많았던 것과 달리 실제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전력시장 영향력과 체계적인 제도 지원 가능성이 무엇인지 등이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충전기 별도 관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장기적 전기자동차 서비스 제도정비 △충전 및 통신방식 표준개발 3대 계획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력 부하 증가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전기 사용자로 별도 관리하고 2015년 말까지 충전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 제주도는 2015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저장 전력을 전력시장에 재판매 하는 전기자동차 그리드서비스(V2G) 실증사업은 계속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제도 정비작업도 지속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리성과 공익성을 갖춘 충전요금을 설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 등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충전방법과 통신방식 표준개발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에서 2017년까지 생산기업별로 충전기와 소프트웨어 버전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 표준개발과 국내여건을 고려해 국내실정에 맞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와 관련한 전력망 영향, 충전 소매요금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며 “콘퍼런스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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