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조달가능 경로 전무로 반발 극심 … CA․펄프 생산혼란 불가피
화학뉴스 2015.10.21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염(Salt) 수입 규제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업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CA(Chlor-Alkali), 종이․펄프 등의 제조기업은 서플라이체인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규제는 자국 제조기업 보호 및 육성이 목표이나 공업용 그레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내수 조달 경로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기업들은 정부에 해당조치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식품용․공업용 염의 소비량 약 360만톤 가운데 22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 정권이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완전 자급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수입제품을 규제함으로써 자국의 해당 제조분야를 보호․육성한다는 전략으로 해양․어업성 장관이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염 수입규제가 거론돼 왔으나 순도, 품질이 요구되는 공업염의 내수 조달 경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에는 수입염 220만톤 가운데 CA 관련, 기타 화학제품 원료용이 약 150만톤으로 수입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45만톤은 식품용이고 나머지는 광물개발 및 의료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수입규제 논의는 7월에 한때 수습되는 듯했으나 9월에 다시 불거져 현재는 수입 라이선스 발행이 정체되는 등 제조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재고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규제 대신 최대 30-40%를 과세하는 관세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련기업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국에 조달경로가 없는 원료에 대해 수입규제 혹은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일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규제에 따라 중간원료․소재의 수입이 증가하면 루피 약세로 저조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J> <화학저널 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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