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 및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에 본격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16년도 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2월1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월19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로 소요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최대 1년 동안 △대여사업 적용가능 에너지원 발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 수립연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통합모니터링 방안 연구 △신재생에너지 원별 데이터 분석체계구축을 통한 보급 확대전략 연구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택용 태양열설비 축열시스템 표준화 방안 마련을 통한 보급전략 수립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한국 지열 부존현황 조사 및 지열자원 평가 등 11개 연구과제에 총 9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여사업은 1년간 1억원을 투입해 태양광에만 적용된 대여사업을 신규 에너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에 집중된 항아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대여사업을 통해 다른 열원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용도별 에너지 사용구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정용량을 분석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수익을 고려해 대여료 범위를 연구할 계획이며, 대여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고 대여사업 활성화 방안, 시장진입 및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 도출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융‧복합 사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사업자와 소비자의 예상 수익성을 검토하는 등 적정수준의 대여료 범위를 분석하고 대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10개월간 8000만원을 투입해 4년차에 접어든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 정비를 목표로 한다.
2016년 첫 시행되는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RPS 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현황 및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2018년에 적용할 가중치 및 운영지침 등 RPS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통합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사업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모니터링 체계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 주택용 태양열설비 축열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그동안 사업자별로 상이한 기술 및 부품기준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고 시장안정화를 이끌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바이오에 대한 RPS이행 의존도를 낮추고 활용 연료원의 세분화 및 다각화에 따른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RPS 발전연료 활용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시장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