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들 일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실시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4월11일부터 2개월 동안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생산기업이 조사 대상이지만 기계, 금속, 화학, 의류 생산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판매단가 인하 및 부당 감액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여부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행가 적발되면 하도급기업이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만9503개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282억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