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관세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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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나프타 및 NGL의 잠정관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석유화학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나프타 관세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11월24일 나프타 잠정세율 적용정지 검토안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본세율 5%에 잠정관세 1% 적용은 94년 할당관세 운용안에 따라 원유 관세율이 할당 2%에서 기본 5%로 환원됨에 따라 역관세가 발생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나프타도 및 NGL도 기본 5%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3/12/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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