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6.11.28
온나라가 탄핵정국이라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100만 촛불시위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탄핵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국가 장래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기를 채우게 할 뚜렷한 대안도 없으니 정치난국이 전개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모금이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화·스포츠를 둘러싼 국정농단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일가의 일탈행위로 인식하고 정권말기의 일상적인 비리쯤으로 치부했으나 모든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검찰은 11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3개 재벌기업들이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거금을 출연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작명을 주도하고 재벌그룹 회장들을 불러 거액의 출연을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서는 롯데비리 수사 무마를, CJ그룹에게는 회장 사면을 약속하는 등 뇌물죄의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선생이나 안종범 수석은 공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금액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1주일만에 486억원(30사)과 288억원(46사)을 걷은 것이나 광고대행을 부탁하고 정부 예산을 특정회사에 몰아주는 등 일탈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거국중립내각 약속을 뒤집는가 하면 일반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몰아가 국가를 거덜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의 범주를 넘어 반역죄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국이다.
경제가 갈수록 침체에 빠져들고 있음은 물론 북한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으로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렇다 하고 국가를 위하는 척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역자들도 반역의 무리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온나라가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정국이 요동치는 와중에 화학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미르재단 불법출연에 따르는 수사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은 분명하고 중동, 중국, 미국이라는 3각축이 압박을 가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중동 투자를 확대하고 고부가화 전략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외형 확장을 자제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나 먼 미래를 보고 내리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정치적 사건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화학저널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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