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5년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실질 GDP 성장률 목표를 7%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인 2009년 1/4분기 6.6%로 하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간 성장이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신상태(新常態)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 “성장 둔화”
중국은 200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은 1950-1960년대 GDP 성장률이 10% 수준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1968년 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1970-1980년대에는 성장률이 4% 수준으로 하락했다.
1955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해 세계 무역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엑스포를 개최하는 한편으로 광화학스모그 등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오일쇼크가 발생해 고도성장이 종막을 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도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및 2010년 상하이엑스포 개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한 환경문제 등 일본과 비슷한 경위를 거쳐 전환기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970-1980년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했다.
2차산업 비율은 47%에서 42%로 하락한 반면 3차산업은 47%에서 54%로 상승해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가 나타났고, 제조업은 고도성장기에 중화학 공업화가 진행됐으나 오일쇼크 이후 불황으로 설비과잉이 표면화되고 원자재 및 에너지 코스트가 상승함에 따라 구조적 불황이 정착했다.
중국도 2000-2013년 2차산업 비율이 46%에서 44%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은 39%에서 46%로 상승했다. 또 철강, 석탄, 석유화학 등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3차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노동집약적이어서 고용흡수력이 높은 특징이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져 사회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2005-2011년 성장률을 8%로 유지하는 바오바(保八) 정책을 실시했으나 산업구조가 변화해 서비스화, 소프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장률 목표치를 이전 수준으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12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030년의 중국」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경제에서 3차산업 비율이 높아지고 투자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는 등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7%대의 고성장에서 5% 수준의 중성장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시장, 소득 상승으로 고도화 기대
중국 경제는 신상태로 전환되면서 소비주도형 성장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발표한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기적인 유망국가 3위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세계적인 유망국가로 독주했으나 노동코스트 상승, 노동력 부족으로 유망도가 떨어지고 있다.
2001년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70%에 달했으나 현재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디아, 동남아시아 등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을 공장으로 여기는 제조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노동코스트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으로 여기는 제조기업은 소득 증가를 수요 확대의 기회로 판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4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5년 중국의 성장률이 6.8%에 머무르고 인디아 7.5%, 인도네시아 5.2%, 베트남 6.0%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 1%는 인디아 5%, 인도네시아 10%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국시장의 매력은 다른 유망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규모 및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아세안(ASEAN) 소속 국가의 경제수준은 중국 개별지역(성)의 경제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Shanghai, 타이는 Hubei, 아세안 최대인 인도네시아는 Sichuan 등 서남지역 4개 성을 합친 수준에 불과해 중국시장의 유망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수요 확보 용이
일본은 1960년대 흑백TV, 세탁기, 냉장고가, 1970년대 이후에는 컬러TV, 에어컨, 승용차가 소비시장을 리드했으며 거의 모든 세대에 내구소비재가 보급되고 신칸센,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생활범위가 확대됐다.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는 1955년 46.9%에서 1970년 34.1%, 1985년 27.0%로 하락했다.
일본은 내구소비재 등이 고품질·고급화되고 레저, 교양 등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는 등 소비시장이 고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도 현재 도시지역에서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되고 엥겔지수가 2000년 39.4%에서 2013년 35.0%로 하락하며 고품질·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소비 고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현재와 일본의 과거는 인터넷 보급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백화점, 슈퍼, 편의점 등 실제 점포의 유통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나 중국은 인터넷이 유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인터넷 사용인구가 약 6억5000만명으로 보급률이 약 48%에 달했다.
전자메일, 미니블로그는 이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 전년대비 20% 수준, 공동구매 및 여행예약은 20% 이상, 온라인결제는 17.0%, 온라인뱅킹은 12.8% 급증했다.
중국은 인터넷 이용 확대를 「인터넷 플러스」로 지칭하고 있다.
인터넷 플러스 소매는 인터넷 플러스 금융은 온라인뱅킹이며, 이밖에도 배차시간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교통, 의료, 교육 등 여러 생활방면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의 영향으로 수요 확보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어 시장개척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도시·농촌 격차 해소가 선결과제
중국은 연해지역·대도시권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 도시주민의 격차 확대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호적이 달라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도 상이하고 농촌 출신자는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농업호적이어서 의료·연금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농촌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은 냉장고, 세탁기가 60%대, 에어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도시화율)을 2013년 53.7%에서 2020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포함한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2014년 3월 발표했다.
호적제도를 개혁해 농민을 도시주민으로 흡수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도시 수용인구를 억제하고 지방에 분산된 중·소도시의 개방도를 높여 대도시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70-1980년대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대도시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을 이루었다.
중국도 호적제도 개혁으로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도시에 유입된 사람들이 시민, 중간층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저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가 왕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료비가 너무 비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구에 비해 의사 및 의료시설 수가 적고 양질의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선불로 보험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어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료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약품 판매 수익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중국 의료기관들은 의약품 수입이 전체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올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개별지역의 위생서비스센터 등 말단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를 양성·보급할 방침이다. 또 기본적인 의약품은 입찰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을 억제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의약품 가격이 추가 상승하지 않도록 제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효율적인 병원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환경문제 집합체에서 환경보호 시대로…
일본은 1970년 전후 고도 성장기에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낮아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등 산업공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민·시민운동이 활발했으며 공해대책기본법 등 관련 규제가 이루어졌다.
고도성장을 30년간 지속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 수년간 표면화된 초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손실을 나타내는 그린(Green) GDP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환경오염, 환경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GDP의 3.5%에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은 고도성장 말기인 1970년 환경악화 코스트가 GDP의 3.1%에 달했으나 1980년 1.5%, 1990년 1.0%로 하락했다.
중국은 25년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제정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에 이어 2015년 4월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을 공포했다.
미디어의 환경문제 고발, 주민의 시위운동, 환경 분야의 NGO(비정부기구) 활동 등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이후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2014년 11월 Beijing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에너지절약·환경종합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환경문제가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기술혁신력·친환경성 강화 목표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제조업의 고도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품질·브랜드력, 환경과의 조화 등을 강화함으로써 2025년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업 고도화는 정보화가 좌우한다고 판단해 브로드밴드(Broadband) 보급률을 2013년 37%에서 2025년 82%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설정했다.
중점영역으로는 정보기술,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철도설비 및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등 수송기계, 전력설비, 농업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제4차 산업혁명)과 비교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화에 따른 산업혁명으로,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화 인더스트리 1.0(제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 전력을 활용한 분업에 따른 대량생산 인더스트리 2.0(제2차 산업혁명), 1980년대 이후 컴퓨터,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에 따른 자동화 인더스트리 3.0(제3차 산업혁명)을 잇고 있다.
중국제조 2025와 인더스트리 4.0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중국과 독일은 제조업 발전단계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 제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대규모 생산라인인 인더스트리 2.0 단계로 자동화 생산인 인더스트리 3.0 시대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중국 제조업은 조립형, 노동집약형 섬유 및 전기기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970-1980년대 노동집약형 섬유산업이 축소되고 철강, 화학도 구조적 불황업종으로 전환된 가운데 마이크로(Micro) 일렉트로닉스 기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이자 기술집약형인 기계산업이 신장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됐다.
중국제조 2025는 기술혁신력, 품질·브랜드력이 뛰어난 친환경형 제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혁신력을 나타내는 GDP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본의 1970년대 수준, 친환경성을 나타내는 GDP당 에너지 소비는 일본의 1980년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세대 자동차 및 고령화 대응 주목
일본은 자동차 보급률이 1970년 20% 수준에서 1980년대 70%로 급상승하는 등 1970-1980년대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동차 판매대수가 2000년 200만대 수준에서 2014년 2350만대로 급증함에 따라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가스는 초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솔린(Gasoline) 소비 영향으로 원유의 수입의존도가 50%를 넘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2012년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계획에서 2020년 보급목표를 200만대로 설정했다.
EV(Electric Vehicle) 및 PHV(Plug-in Hybrid Vehicle) 판매대수는 2014년 7만대를 돌파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다.
선진 자동차 시장에서는 1970년대 환경규제 강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연비성능이 뛰어난 일본산이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신에너지, IT화 등 자동차산업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이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고령화도 약 30년 이전의 일본과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1950년, 중국은 1980년 고령화율이 5% 수준을 나타냈으며 일본은 1980년대, 중국은 2010년대에 각각 10%로 상승해 고도화에 대한 대응도 일본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