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산업폐기물 감축과 더불어 자원순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2016년 3월 「환경자주행동계획 순환형 사회형성편」과 관련된 2015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순환형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단련은 1997년 환경자주행동계획 폐기물 대책편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치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설정 목표를 강화해왔으며 2007년에는 환경자주행동계획 순환형사회 형성편으로 확대해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량 감축과 관련된 산업계 전체의 목표와 업종별 특성·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단련은 산업계 전체의 2015년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량을 2000년에 비해 6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개 업종이 참여한 2014년에는 494만톤으로 2000년 1827만톤에서 약 73.0% 줄이는데 성공했다.
1990년에 비하면 91.3%, 2013년에 비하면 1.4% 감축한 것으로 최초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후 참여업종이 늘어나 2016년 총 41개 업종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자 독자적인 목표 아래 산업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 향상, 일반폐기물 처리량 감축, 재생지 및 친환경 용지 구입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수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이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1993년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장의 잔여연수는 2년5개월이었으나 이후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노력으로 2012년에는 13년9개월로 크게 개선됐다.
특히, 경기 상황이 좋았던 2002-2007년에도 최종 처리량이 줄어든 것은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축량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업종이 등장하고 있으며 감축 속도도 이전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
일부 업종은 최종 처리량을 현재 이상으로 감축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 저탄소사회 실현에 역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도쿄올림픽 개최 영향으로 앞으로 최종 처리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단련은 업종별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환경부담을 줄이고 최종 처리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명칭을 「순환형 사회형성 자주행동계획」으로 변경하고 2020년에는 적절하게 처리한 산업폐기물의 최종 처리량을 2000년에 비해 약 70.0%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자주행동계획은 1997년 지구온난화 대책편과 순환형사회 형성편으로 구성됐으며 지구온난화 대책편은 2013년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으로 개편된 바 있다.
목표는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고 독자적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경단련은 자원순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 고효율 재자원화 설비 이용 촉진, 사용 완료제품 자체 회수, 리사이클 등을 통한 자원의 유효활용, 기획설계 단계부터 건축소재의 투입량을 줄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산업계는 무조건적 3R(Reduce, Reuse, Recycle) 추진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법제도 운영 개선 및 수정,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본 경단련을 벤치마킹해 산업폐기물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2007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자율적인 감축을 실시하기에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09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의무량을 2018년까지 1인당 6kg에서 5kg로 낮추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