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할당량 하향조정 요구 … 감축수단 활용성 낮아 불가능
화학뉴스 2015.06.16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 관련기업들은 6월16일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이 활용 가능성이 낮아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감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1안 이외의 감축안에서 제시된 원전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활용은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국민의 추가 부담이 필요해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과도한 목표 설정은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생산축소,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1차 계획기간에 추가할당과 재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대상기업들의 신청량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새로운 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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