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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폐기물 리사이클·처리업무 일원화 … 해외자원 확보 주력
2018년 9월 17일
일본이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자원 라사이클 추진과 산업폐기물 대책 업무를 자원순환경제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리사이클산업과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이 개별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일괄 취급함으로써 연계를 촉진해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업무도 포함시켜 국제적인 자원순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도시광산의 금속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리사이클추진과가 리사이클 추진 및 자원 유효이용에 관한 시책을, 환경정책과 환경지도실이 산업폐기물 대책을 담당했으나 최근 리사이클추진과로 모든 업무를 집약하고 명칭을 자원순환경제과로 변경했다.
동시에 산업공해 방지대책, 특정 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업무도 이관했다.
일본에서 산업폐기물 인수 시 처리요금을 받는 사업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요구되며 유가물로 매입하는 리사이클기업과 구분된다.
리사이클기업은 금속, 폐액 등 전문분야로 분류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장구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종처리장을 보유함과 동시에 재자원화를 실시하고 있는 Daiei Kankyo Holdings은 2015년 금속 리사이클 기술이 뛰어난 Rever Holdings과 합작으로 Major Venous를 설립한데 이어 2018년 6월 폐액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을 리사이클하는 Amita Holdings, Major Venous와 포괄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리사이클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2010년 4억톤 미만으로 감소한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시장규모는 2016년 약 4조엔에서 2050년 약 3조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리사이클 관련기업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회수부터 재자원화, 최종처분까지 수직계열화하고 있는 대기업이 규모적인 이점을 활용해 사업을 운용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신흥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iei Kankyo Holdings은 해외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장벽을 뛰어넘는 제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원순환경제과를 설치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해폐기물 수출입도 함께 관리함으로써 국제적인 자원순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술력이 뛰어난 리사이클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2018년 5월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공동으로 해외전략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따라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순환산업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설정하는 순환경제 비전도 마련하고 있다.
세계 폐기물·리사이클 시장은 2016년 760조원에서 2050년 171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금속자원이 광산을 이루는 도시광산이 주목받고 있으며 금속 리사이클 기술이 뛰어난 일본은 자원순환 산업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자원 획득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표, 그래프: <세계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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