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말 UR(우루과이 라운드)이 타결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물자 교역이 자유화되고, 관세도 세계 각국이 거의 비슷해 경쟁력이 강한 국가나 제품 생산기업들은 세계시장 지배를 노리고,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나 기업들은 대책 세우기에 분주하기만 하다. 한국 경제·산업은 어떠한가? 쌀시장 개방으로 현정부가 홍역을 치르고 개각과 당직개편의 고단위 처방을 통해 현상을 돌파하는 듯 보이나, 실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경제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쌀」농업은 생산방식·기술·기계화·노동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 미국이나 타이·오스트레일리아·중국 등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으며,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고 있다. 기업농을 육성하자니 농업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니고, 경지정리율이 50%를 밑도니 기계화도쉽지 않다. 다만,우리의 쌀맛이 미국쌀이나 중국쌀에 비해 월등히 우수해-우리입맛에 잘 맞아-과연 수입쌀이 우리 농업을 말살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고는 있으나, 하지만 가격차가 5~8배라고 하니 입맛을 저버리고서라도 경제성을 따지고 나오면 할 말은 없다. <화학경제 19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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