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리위험성 감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 안전생산과학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감정기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감정이 필요 없는 품목도 정리함으로써 위험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신규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위험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국내기업들은 규제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화학제품의 등기 작업을 실시하고 무엇이 감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지정될지 등 운용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정부는 위험화학제품의 적절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8월 위험화학제품 등기에 관한 「위험화학제품 등기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 9월에는 「화학제품 물리위험성 감정과 분류 관리법」을 시행해 필요에 따라 물리위험성을 감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정기관이 감정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중국에서 위험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관련기업들은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기업들은 정부 및 일본‧미국‧유럽기업들과 연계해 중국 정부에 감정작업의 적절한 운용을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